아산시장애인체육회 징계규정

2022년 2월 24일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아산시장애인체육회(이하 “장애인체육회”라 한다) 직원의 징계원칙과 근무기강 확립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징 계

제2조(징계의 사유) ①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를 징계할 수 있다.
1. 법령, 정관, 기타 제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태만히 하였을 경우
3. 장애인체육회의 명예훼손, 기밀누설 또는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장애인체육회에 재산상의 손해를 끼쳤을 경우
5.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음주 운전 등의 위법 행위를 하였을 경우
6.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한 자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사안을 의결함에 있어서 비위의 유형과 정도, 과실의 경중과 징계대상자의 평소품행, 근무성적, 장애인체육회에 기여한 공적, 개전의 정 및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징계 양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③ 인사위원회는 제２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직원이 집단행동으로 장애인체육회의 위신을 실추시켰을 경우와 규율질서를 심히 문란하게 하였을 경우에는 가중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제3조(징계의 종류) 징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중징계 : 파면ㆍ해임ㆍ정직
2. 경징계 : 감봉ㆍ견책

제4조(징계등 처분기록의 말소) ① 임용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징계처분의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한 때. 다만, 징계처분을 받

고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다음의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가. 정  직 : 7년

나. 감  봉 : 5년

다. 견  책 : 3년

라. 직위해제 : 2년

마. 불문경고 : 1년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② 임용권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직원의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직위해제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직위해제처분의 종료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때. 다만, 직위해제처분을 받고  그 집

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기 전에 다른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때에는 각      직위해제처분마다 2년을 가산한 기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2. 인사위원회나 법원에서 직위해제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때
③ 제１항 및 제２항의 규정에 의한 기록의 말소는 인사기록카드상의 당해 처분기록위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다만, 제１항 제２호 또는 제２항 제２호에 해당되고 그 해당사유 발생일 이전에 징계 또는 직위해제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때에는 당해 사실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인사기록카드를 재작성하여야 한다.

제5조(징계사유의 시효) 징계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금품 및 향응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 채용비리의 경우 5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제6조(징계양정의 기준)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기타 정상 등을 참작하여 [별표 1] 징계기준, [별표 2]음주운전 징계기준,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과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함으로써 직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사회의 구현과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정화대상 비위를 엄중문책하여야 한다.
③ 제１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비위의 도가 경하고 과실에 의한 비위로서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발생되었거나 행위 당시의 여건 기타 사회통념상 적법하게 처리할 것을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징계의결을 아니할 수 있다.

제7조(비위행위자 및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동일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하여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여 [별표 4]에서 정하는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제１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책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그 비위를 발견하고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사건
2. 비위의 도가 경하고 경과실인 징계사건
3. 철저한 감독이 입증되는 감독자의 징계사건

제8조(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5]에서 정하는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의하여 장관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3. 광역자치단체장의 표창을 받은 공적
② 제5조 규정에 의한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제10조에 의한 징계부가금 부과대상자,「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성폭력범죄,「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매매,「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항목에 따른 성희롱 및「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 채용비위로 인한 징계 등에 대하여는 감경할 수 없다.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그 정상을 참작하여 징계양정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9조(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승진임용 제한 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당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 임용제한 기간이 종료된 후로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10조(징계부가금) ① 제2조에 따라 직원의 징계의결을 요구하는 경우 그 징계사유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인 경우에는 해당 징계 외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액의 5배 내의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부가금 부과의결을 하기 전에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ㆍ유용으로 다른 법률 등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 인사위원회는 징계부가금의 감면 또는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③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이외의 세부 시행에 대하여는 공무원징계령 및 시행규칙에 따른다.

제11조(징계의 효력) ① 정직은 1월이상 3월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는 전액을 삭감한다.
② 감봉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 보수의 3분의 1을 감한다.
③ 견책은 전과에 대하여 훈계하고 회개하게 한다.
④ 직원으로서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그 처분을 받은 날 또는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인사규정 제27조의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 승진임용 또는 승급할 수 없다. 다만, 징계처분을 받은 후 직무수행상의 공적으로 포상 등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는 승진임용이나 승급의 제한기간을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⑤ 징계에 관하여 다른 법률 또는 규정의 적용을 받는 자가 징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는 직원이 된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받은 징계처분을 그 처분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한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2조(징계의결요구) ① 직원이 제2조 제１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국장이 징계의결 요구하여 이를 인사위원회에 상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등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를 한 후에 별지 제1호 서식의 징계의결요구서에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요구하여야 한다.

제13조(징계의결기간)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15일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장 훈계

제14조(훈계) 비위정도가 경미하여 징계하기에는 부적합하거나, 정상참작의 여지가 있는 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회장이 훈계 결정을 할 수 있다.

제15조(훈계의 종류 및 기준) 훈계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의촉구 : 위규, 부당행위 등 비위사실에 관련되거나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원 중 사안이 경미하여 정상참작의 여지는 있으나 경각심을 촉구시킬

필요가 있는 직원 또는 1년에 3회의 경고조치를 받은 직원
2. 경고조치 : 비위사실은 없으나 부주의나 태만 등으로 담당직무 및 지도감독

을 소홀히 한 직원 또는 근무태도가 불량하고 근무기강을 문란케 한 직원

중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직원 또는 1년에 3회의 주의조치를 받은 직원
3. 주의조치 : 일반적으로 지켜야할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소홀히 한 직

원 중 환기를 촉구할 필요가 있는 직원

제16조(훈계 기록의 말소) 제15조에 따른 훈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직원에 대하여 회장은 인사담당 부서장 또는 본인의 신청에 따라 해당 기록을 말소할 수 있다.

제4장  보 칙

제17조(보칙)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복무규정”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22. 02. 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징 계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성실의무 위반
가. 공금횡령·유용, 업무상 배임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 권리침해	파면	해임	정직	감봉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라. 기 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2.복종의무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중대한 차질을 준 경우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기타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3.직장 이탈 금지 위반
가.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 이탈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나. 무단결근	파면	해임-정직	정직-감봉	견책
다.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4.친절·공정의무 위반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5.비밀 엄수 의무 위반
가. 비밀의 누설·유출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나. 개인정보 부정이용 및 무단유출	파면-해임	해임	정직	감봉-견책
다. 비밀 분실 또는 해킹 등에 의한 비밀 침해 및 비밀유기 또는 무단방치	파면-해임	해임-정직	정직-감봉	감봉-견책
라. 개인정보 무단조회·열람 및 관리 소홀 등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마. 그 밖에 보안관계 법령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6.청렴의무 위반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7.품위유지의 의무 위반
가. 성폭력(미성년자)	파면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나. 그 밖의 성폭력	파면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견책
다. 성희롱·성매매	파면-해임	해임	정직-감봉	견책
라. 기타	파면-해임	정직	감봉	견책
8.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의무 위반	파면-해임	해임-정직	감봉	견책
9.정치운동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10.집단행위 금지 위반	파면	해임	정직	감봉-견책
※ 비고 -제7호다목에서 "성희롱"이란「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을 말한다. -제7호라목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음주운전에 대한 징계기준은 별표2와 같다.

[별표 2]

음주운전 징계기준
유 형 별			징계요구 (처리기준)	징계기준	비 고
최초 음주 운전을 한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 0.08% 미만인 경우		경징계 또는 중징계	정직∼감봉	1. "음주운전"이란 「도로교통법」 제44조제1항을 위반하여 운전한 것을 말하며, 「도로교통법」 제44조제2항을 위반하여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2.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란 운전원 등 운전을 주요 업무로 하는 공무원을 말한다. 3.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했더라도 운전면허취소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른 징계기준을 적용한다.
	혈중알코올 농도 0.08% 이상인 경우 또는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		중징계	강등∼정직
2회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3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해임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강등∼정직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파면∼강등
음주운전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상해 또는 물적 피해의 경우			해임∼정직
	사망사고의 경우			파면∼해임
	사고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물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해임∼정직
		인적 피해 후 도주한 경우		파면∼해임
운전업무 관련 공무원이 음주운전을 한 경우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은 경우			파면∼해임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해임∼정직

[별표 3]

징계부가금 부과 기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금품 및 향응 수수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4∼5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3∼4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2∼3배	금품 및 향응 수수액의 1∼2배
2.공금 횡령·유용	공금 횡령·유용액의 3∼5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3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2배	공금 횡령·유용액의 1배
※ 비고 ① 징계부가금 배수는 정수(整數)를 기준으로 한다. ② 징계등 혐의자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몰수나 추징을 당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 벌금·변상금·몰수 또는 추징금에 해당하는 금액과 징계부가금의 합계액이 금품 및 향응 수수액, 공금의 횡령·유용액의 5배를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③ 징계등 혐의자가 벌금 외의 형(벌금형이 병과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선고받은 경우 형의 종류, 형량 및 실형,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부가금을 조정하여야 한다.

[별표 4]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업무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直上) 감독자	2단계 위의 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정책 결정사항 ㆍ중요 사항 (고도의 정책사항) ㆍ일반적인 사항 ○단순ㆍ반복 업무 ㆍ중요 사항 ㆍ경미 사항 ○단독행위	4 3 1 1 1	3 1 2 2 2	2 2 3 3	1 4 4
* 1, 2, 3, 4는 문책 정도의 순위를 표시함

[별표 5]

징계의 감경기준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인정되는 징계	제8조에 따라 감경된 징계
파면	해임
해임	정직
정직	감봉
감봉	견책
견책	불문(경고)

[별지 제1호 서식]

징계의결(또는 징계부가금 부과의결) 요구서
1.인적 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징계 사유
3.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의 의견	징계의결 요구의견
	징계부가금 부과 대상 여부 [ ] 해당됨(대상금액: 원/ 배) [ ] 해당 없음
위와 같이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 요구권자) (서명)
인사위원회			귀중